최근 여당의 부동산 3법 개정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월세가 뭐가 나쁘냐" 발언은 많은 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정부는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바꾸도록 유도할까요? 월세 vs. 전세 여기에 대해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정부가 전세 제대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한 김주한 서울대 의대교수의 글을 링크했는데, 여기에 인용해봅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에서 “정부는 전세 제도를 싫어하는가? 그렇다. △ 전세가 많을수록 가계부채가 커진다. 높은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다. △ 전세엔 세금이 없지만, 월세는 소득이라서 세금을 메길 수 있다. △ 전세제도는 민간자율 제도다. ‘사악한’사금융을 폐지하고 ‘정의로운’ 제도권 금융화는 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