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드프레스 일기의 경제 2

매일경제에 "외국기업 시장 휘젓는데 韓기업은 손발 꽁꽁묶여"라는 제목으로 역차별 당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어제 저녁 시간으로 나왔네요. 조금 의아한 것이 외국기업이 경쟁에서 뒤쳐져서 철수하면 한국은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내쫓는다면서 노동 문제를 특히 부각시키는 기사를 많이 본 기억이 나네요. 이제 그 반대의 상황이 되니까 국내기업들을 차별한다는 기사가 나오네요.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연매출에 대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최대 4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매출의 경우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도, 매출 공개 의무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글코리..

조선일보에서 "中 이제 시작일뿐… 한국, 세계시장서 곧 中에 압살당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이미 중국 기업들에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며 "곧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에 압살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기에 내가 대학 다닐 때에도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에 비유하여 중국에 곧 뒤지게 될 것이라고 신문에서 날마다 떠들어대었다. 벌써 20년도 훨씬 지난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기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일본과 선진국들을 앞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언론의 무책임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 샌드위치를 별로 ..